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
  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8구합60335 판결
  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4. 광주고등법원 2017.11.09 선고 2016누4699 판결
  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